[프랜차이즈#11]프랜차이즈 가맹분야 실태조사 거래 개선에 힘써야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실태조사 거래 개선에 힘써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와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가맹점주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최근 몇 년간 추진되어 온 가맹사업 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위의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공정행위 줄었지만 체감 만족도 낮아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전년 대비

상당 폭 감소하였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의 54.9%에

비해 7.1%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

가맹사업법 개정,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등이

일정 부분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비해 노골적인 계약 강요나

명백한 법 위반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수익성과 같은 핵심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축소·은폐하는 행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비나 판촉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도 여전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품목이나 기타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계약 조항 자체를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정하는 행위 역시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다만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체감하는

거래 관행 개선도와 정책 만족도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전년에 비해서는

각각 0.5% 포인트, 0.1%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자영업 전반의

어려움이 가맹점주의 체감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체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중요한 이유

필수품목 문제는 오랜 기간 가맹사업 분쟁의

핵심 원인이 되어 왔으며, 공정위 역시

이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66.5%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55.7%는 제도 시행 이후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일정 부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가맹점주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실제로 필수품목 거래 조건의 일방적 변경이

줄었거나 가맹본부와의 소통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

가격이 비싸다는 점, 불필요한 품목까지

필수로 지정된다는 점,

품질 대비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로열티 중심 구조로 전환 달라지는 점

공정위가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차액가맹금 중심의

구조에서 로열티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액 가맹 금만을 수취하는 가맹본부의

비중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로열티 또는 혼합 방식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가맹점주와의 이해관계를

일정 부분 일치시키려는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조사 결과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의 비율과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의 요청을 거부당하거나 명확한 거부

사유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2025년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향후 제도 정착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문제

가맹계약 중도해지와 위약금 문제는 가맹점주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점주의 약 42.5% 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는 매출 부진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지를 선택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위약금 부담이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가맹점주

비율 자체도 높지 않았고, 그중 상당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개편과

계약 해지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분쟁 예방과 가맹점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기에, 가맹점주 스스로도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