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11] 하도급법 위반 관련 서면실태조사 결과로 본 주요 쟁점 정리 



하도급법 위반 관련 서면실태조사 결과로 본 주요 쟁점 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히 대기업·중견기업 등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하도급법 위반 문제는

단순한 계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대금 지급 구조, 계약 체결 방식,

원가 부담, 기술 자료 보호 등

거래 전반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하도급법 위반 쟁점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현황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감액이나 상계를 통해 실질적인

대금 삭감을 하는 행위 역시 제한됩니다.

2024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2%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법정 지급기일인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응답 비율도 9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원사업자의 비율이

50.1%로 집계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지급기일

준수 여부와 별개로 감액, 상계,

추가 비용 전가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대금 감소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 실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원가 상승 위험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동 대상 거래가 있는

수급사업자 중 연동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비율은 73.5%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가 점진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동제 적용이 원활하지 않은

사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동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요구

또는 강요로, 그 비율은 49.5%에 달했습니다.

명목상 합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연동제를 배제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일한 원재료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거나, 계약 금액이나 기간을 분할하여

연동제 적용 요건을 회피하는

방식 역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 연동제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는 배경

연동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배경으로는 원가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연동 계약을 꺼리는

이유로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연동제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 제도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영업비밀 보호 문제와의

충돌 가능성, 계약서 작성의 복잡성,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구조 등이 제도 정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 하도급법 위반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서면 교부 여부입니다.

하도급법은 계약 체결 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는 모든 거래에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수급사업자 비율이 84.8%,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대부분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87.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기술 자료 보호 역시 주요한

하도급법 위반 쟁점으로 꼽힙니다.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 목적과 사용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사

용이나 제3자 제공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조사 결과,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 비율은 91.9%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무상 제공 요구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술 자료 유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나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5. 정리 및 시사점

2024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시성,

현금 결제 확대, 연동제 도입,

서면 계약 정착 등

여러 지표에서 제도 운영의 개선이 확인됩니다.

이는 하도급법 집행과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제도 회피, 형식적 합의에

의한 책임 전가,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불공정 관행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은 선언적인 규범이 아니라,

실제 거래 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법의 구조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계약과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