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변호사] 강제추행 쉽게 이해하기!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 중 강제추행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2차를 나가게 되었고, 2차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랑 술게임을 하다 스킨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끝내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죄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글을 읽으셨다면 먼저, 강제추행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접촉의 행위에서 비롯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였다면 성립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Q . 만약에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이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도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전과 기록이 남겨지게 됩니다.

Q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강제추행을 무죄판결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강제추행 무죄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대응을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를 해야
무죄판결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개시 및 조사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성관련 범죄같은 경우 스스로 해결하기 쉽지 않을 뿐 더러,
머리 아프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시겠지요^^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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