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청구 신탁재산 가압류 인용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청구 관련: 신탁사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 채권자(의뢰인): A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 채무자: B 지역주택조합 (위탁자)

• 제3채무자: C 부동산신탁회사 (수탁자)

• 사건명: 채권가압류 (청구채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

• 쟁점: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금지)의 벽을 넘어, 신탁사가 보관 중인 조합원 분담금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배경] 의뢰인 A는 B조합에 가입하여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사업 지연 및 허위 광고 사실을 인지하고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고, 실제로 모든 자금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C신탁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소송 전 보전처분으로서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2. 상대방(신탁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정철희 변호사의 반박

상대방인 C신탁사는 예상대로 신탁법의 '독립성' 법리를 내세워 가압류 이의신청 및 기각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논리적 반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대방(신탁사)의 주장: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사의 논리: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신탁계좌에 있는 돈은 수탁자(신탁사)의 소유이며, 위탁자(조합)의 채무를 이유로 수탁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정철희 변호사의 반박: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 (예외 사유 입증)"

정철희 변호사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1)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실질적 분석

• 반박 논리: C신탁사는 단순한 자금 보관자가 아니라, 주택법 제11조의2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 주체입니다.

• 법리 구성: 의뢰인의 분담금 반환 채권은 조합 사업의 진행 과정(가입 및 탈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정산 의무이며, 이는 신탁사가 수행해야 할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신탁사무)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조합의 채무가 아니라,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해 처리해야 할 사무에서 발생한 권리로 보아야 합니다.

2) 수익권 가압류와의 병행 전략을 통한 압박

• 반박 논리: 예비적으로 위탁자(조합)가 신탁사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권' 및 '잔여 재산 반환 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포섭하여, 예금채권 가압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함과 동시에, 신탁사와 조합 간의 자금 흐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효과: 이는 신탁법 위반 논란을 피하면서도, 신탁사가 조합에게 자금을 함부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동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및 공탁금 문제 해결

• 대응: 신탁사 가압류 시 법원이 요구하는 과도한 현금 공탁(청구액의 약 20%)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함과 승소 가능성을 소명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의 대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인용 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승소 취지) 및 판례 평석

법원은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

1. 피보전권리의 인정: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된다.

2. 보전의 필요성 및 예외 인정: 이 사건 분담금 반환 채권은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정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하여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신탁수익권에 대한 가압류는 신탁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정철희 변호사의 판례 평석]

1. "난공불락" 신탁법 제22조의 틈새를 공략하다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는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기계적으로 기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채권이 단순한 제3자의 채권이 아니라, 신탁 사업(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 권리임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이 예외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형식적 소유권보다 실질적 관리 책임을 강조 신탁사는 자금의 '형식적 소유자'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탁사가 주택법상 강화된 자금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분담금 반환 재원의 동결 감수) 또한 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전략적 시사점: 수익권 가압류의 효용성 직접적인 예금 계좌 가압류가 어렵다면, '신탁수익권 가압류'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리적 위험을 줄이면서도 조합과 신탁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습니다.

4. 결론 및 향후 대응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가 복잡한 신탁 법리와 폐쇄적인 자금 관리 계약의 허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얻어낸 쾌거입니다.

• 핵심 인용 요인: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한 치밀한 법리 구성 + 수익권 가압류를 통한 우회적 압박 전략의 조화

• 의뢰인의 이익: 가압류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집행 자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 승소 시 즉각적인 추심이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제언] 지역주택조합 환불 소송은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이 큽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정교한 보전처분(가압류)만이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