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강제추행과 기소유예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강제추행을 다룬

기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무거운 강제추행죄의 형량을 이용하여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이른바'꽃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당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당했다는 것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대한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 친구들이랑 간만에 술 마시고 클럽을 가게 되었어요
뒤에서 춤을 추는데 앞에 있던 여성분이 강제추행이라며 신고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강제추행이 되나요?

A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력•협박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범위 안에 속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할 경우 기소를 당하기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위의 상황처럼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범으로
몰리게 된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형사변호사가 당신의 고민을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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