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게임장 가벼운 벌금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2024. 3. 1.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PC 게임장에서 게임용 PC 총 8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 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 특이사항

피의자인 의뢰인은 위 게임장 외 4개의 다른 게임장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확대되어 다른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이 들통나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사 활동

저는 당연히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동하여 경찰 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경찰관이 다른 게임장에 대한 수사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로 하여금 위 범죄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백하게 하여 경찰관이 추가 수사를 할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검사에게 읍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 주도하에 시작된 것으로 피의자에게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고, 실제로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전무한 수준이며,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은 이러한 피의자를 돕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현재 가족은 물론 사실상 직원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을 빠짐없이 살피시어 피의자에게 구약식(벌금) 처분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4. 사건 결과

- 벌금 300만 원 구약식 처분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