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및 운전 사건의 법적 대응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귀하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에서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9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치료 의지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에게 선고된 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형량 자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추징금은 귀하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결정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의무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추징금 자체에 대한 항소도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추징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분할 납부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형량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므로 항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항소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필로폰 4,000그램 밀수 무죄 필로폰 투약 무혐의 투약사범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 필로폰 투약 전과 후 재범 집행유예선고 대마사범 집행유예 마약 투약1심 실형 선고후 항소심 선임 향소심 집행유예 선고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기간 중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명확한 사유(예: 사실오인, 양형 재량 남용)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추징금 부담이나 재판 결과 불만만으로는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항소를 고려하신다면, 선고된 형량과 집행유예 조건, 추징금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약물 사용 경위, 운전 당시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투약 시간, 운전 시간, 의사 권고 등)를 잘 정리하면 항소심에서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금 납부 능력 부족과 집행유예 조건 위반 우려 등을 포함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 이유서 작성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은 다수 차례의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투약 후 운전이 결합된 사안으로,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은 재범 가능성과 범행 횟수를 중시한 결과로 보입니다. 항소를 통해 형량 감경이나 추징금 분할·감액을 시도하려면, 현재 받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치료 등 재활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하고, 경제적 곤란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 형량 유지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인과 항소이유서 방향을 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불기소(혐의없음)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 구입 시도 - 기소유예 -구글 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