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과거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

양유미 변호사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해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조정조서, 판결문 등을 통해 정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권은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양육자는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의 산정 : 이때 중요한 점은 적정한 양육비 금액의 산정입니다. 법원은 부모 쌍방의 재산 상태, 소득, 자녀의 연령, 이혼 전과 후 양육비 지출 내역 등을 고려하여 '분담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거액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멸시효의 특이점 : 최근 과거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요지는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인 계약이나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양육비가 구체적인 권리로 특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위 대법원판례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주의: 자녀가 만 29세가 지나버리면, 과거양육비를 한 푼도 청구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커졌으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소멸시효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