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조정이혼 시 유의할 점, 꿀팁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조정이혼이 이혼소송보다 좋은 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신속성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에 서명날인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그 즉시 확정되고, 그 결과에 불복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면 소송은 1심만 해도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데, 여기에 2심(항소), 3심(상고)까지
이어지면 장기화 될 위험이 높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피로도가 심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임시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은 사항은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을 받지 못해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이혼 이후의 삶을 빠르게 설계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지만,
반면 결과를 뒤집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확신이 없다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주간의
숙고할 기간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 역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조정이 결렬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겠죠.
2️⃣ 유연성
판결은 정형화된 주문으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어
당사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으나, 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지급 방식·시점·조건 등을 훨씬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조정이혼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로 현금청산시 분할지급, 지급기한 조정
판결의 경우, 기여도에 따른 현금청산금을 정하고 판결확정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다음 날로부터 연5%의 이자를 가산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는 당사자로서는 갑자기 고액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미지급시 이자 가산의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조정의 경우 현금청산금을 분할지급하거나 지급기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시 부동산 매각 시점 조정
판결의 경우, 기여도에 따른 현금청산금을 판결확정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원칙에 따라 주문을 정하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도 시 세금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사정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부동산으로 장래 가격 상승의 폭이 클 것이 예상되거나,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부담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매각 시점을 유연하게 정하고 매각대금에서 세금과 비용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설정이 가능한 조정이혼이 바람직합니다.
3. 장래 양육비 일시금 청구, 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판결으로는 장래 양육비에 대한 일시금 청구나, 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전체 양육비를 계산해서 재산분할금에서 상계하거나 양육비를 일시로 받는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 이후에 대학 등록금 해외 유학비용, 결혼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친권 / 공동양육권
판결로는 친권과 양육자는 부모 중 일방이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다양한 내용을 조정 조서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연하게 협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확실성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단순 합의서가 아니라 집행력을 가진 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를 명확히만 써두면, 미이행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조정이혼 장점이 너무 많아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죠?
맞습니다. 장점이 너무 많은데 현실은 이혼 부부가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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