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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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봐야 할 것이며, 반대로 말하면 통상의 손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1] 입무하기 전 집안 곳곳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둘 것

[2]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건물상태확인서 작성 등을 통해 파손부분에 대해 명시해둘 것

[3]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별도 특약을 설정할 것

[4] 임대차종결 전후로 하여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에 대한 특약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할 것

이상,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