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부존재 확인 청구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가 ‘보증금 6억 원, 2021. 3. 8. 전입’이라는 임차권을 주장하며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경매 유찰·낙찰가 하락으로 이어져 원고의 채권 회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차권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하여 피고 임차권의 허위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첫째, 임차권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무권리 확인소송에서는 임차권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 대항력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소유자·피고가 가족관계인 점, 대출 당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제출돼 있었다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가장 임차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셋째, 임차권이 인정될 경우 경매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낙찰가 하락 및 원고의 채권 회수율 감소라는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져 원고의 추가 손실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경매 절차는 임차인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담보권자로서 채권 회수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대출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 부존재 확인서’, ▲가족관계 증빙, ▲보증금 지급자료 부재, ▲피고의 보정명령 미이행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 확정판결이 나와, 경매 절차 지연과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가장임차권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담보권 실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부동산 금융·경매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증거 전략으로 의뢰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유사한 가장 임차인 분쟁이나 담보권 실행 방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