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천경찰서]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 불송치 조기종결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실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는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기되었고,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고소인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축적된 경험

반포 법률사무소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화 다운로드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수십 건의 합의를 이끌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과의 절차 조율 경험 역시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교직원, 군인 등 형사 기록이 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의 신분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백 건의 상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수사 및 합의 실무의 흐름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3.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본 사안에서도 형사절차로의 추가 진행을 막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정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한 뒤, 고소인 측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운로드 경위와 사후 반성 태도,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의 고소 기준과 실무 관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대립 없이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4. 사건 결과 – 불송치

그 결과 고소인 측은 합의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였고,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나 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토렌트 저작권 사건,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면?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하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는 토렌트 사용 및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 및 고소취하를 통한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과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