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초기부터 미리 검토하고 대비하세요 

많은 국민들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과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 몇 개월이라도 구속·수감되면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하는 등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사람 중 누구도 “수감생활 1~2년 정도는 별것 아니니까 걸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이 빗나가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다음에야 깊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속’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 구속’과 재판에 넘어간 후 이루어지는 ‘피고인 구속’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중 실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구속하는 것을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구속의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속(피의자 구속)보다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루어지는 법정구속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거(음주 측정 결과,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지만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을 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중요한 구속의 사유 중 하나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에 받았던 형까지 더해서 복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따라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흔히 ‘도주 우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소송법에는 ‘도망할 염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음주운전 구속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유명 트로트 가수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지요. 운전 중 단속되어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불가능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신고로 경찰관이 운전자를 찾아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에 종종 타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범인도피교사 등의 다른 죄가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경솔하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밖에도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낸 경우,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재범한 경우(특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재범한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보통 하루, 이틀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으면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거나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될 수 있을만한 사건이나,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반드시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일단 구속이 된 후에는 법원을 설득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강력해지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음주운전 구속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광고를 보고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비용이 드는 변호사 선임은 추후에 결정하더라도 일단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