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딥페이크 30여 건 적발된 중학생, 보호관찰 선처 사례 

[성공사례] 딥페이크 30여 건 적발된 중학생, 보호관찰 선처 사례

"변호사님, 처음엔 10장 정도라고 했는데 포렌식을 하니 20장이 더 나왔대요...

상습적이라고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데, 우리 아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강력소년범죄 책임이자, 전국 18번째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최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의 양상은 매우 무섭습니다. 처음엔 한두 장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수십 건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학원 친구 10명의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시작해, 포렌식 결과 총 30여 건의 상습 범행이 밝혀졌던 중학생 사건입니다. 소년원 송치가 매우 유력했던 이 사건을 어떻게 '보호관찰'이라는 선처로 이끌어냈는지, 그 실무적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사건의 재구성: 10건의 신고가 30건의 범죄가 되기까지

소년원 송치(8~10호)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상습성'

동주의 조력 1: 포렌식 결과에 대한 정직한 인정과 법리적 방어

동주의 조력 2: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맞춤형 양육계획서'

결과: 소년원 대신 '집'으로, 보호관찰 처분 결정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모두 각색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재구성: 10건의 신고가 30건의 범죄가 되기까지

중학생이었던 의뢰인 A군은 학원 친구들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혐의로 학폭 신고와 경찰 고소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딱 10장 정도였다"며 선처를 호소하셨죠. 하지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미 지운 줄 알았던 파일들, 다른 친구들의 사진까지 포함해 약 20여 건의 추가 합성물이 복구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A군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2. 소년원 송치(8~10호)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상습성'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상습성'입니다.

단발성 일탈 vs 상습적 범행: 한두 번의 실수는 '호기심'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30여 건의 결과물이 나온 상황에서는 "아이가 성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가졌고, 가정 내 훈육만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년원(8~10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A군은 이미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까지 거론되던,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동주의 조력 1: 포렌식 결과에 대한 정직한 인정과 법리적 방어

저는 이 사건을 맡자마자 부모님과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소년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이죠.

• 전략적 인정: 드러난 30여 건에 대해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모든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되 '유포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중재: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직접 중재자로 나서서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2: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맞춤형 양육계획서'

소년재판에서 판사님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또 같은 짓을 하지 않겠는가?"입니다. 저는 단순히 "잘 가르치겠다"는 말뿐인 약속 대신, 법무법인 동주만의 특화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물리적 환경 차단: 부모님이 아이의 스마트폰을 회수하고 PC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물론, 아이의 동선을 24시간 밀착 마크하는 '밀착 양육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 전문 교육 이수: 동주와 연계된 전문가를 통해 아이에게 심화 성인지 교육을 받게 했고, 아이가 작성한 수십 장의 성찰 일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전문 변호사 의견서: 대한변협 전국 18번째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A군의 행위가 왜 '소년원 송치'라는 극단적인 처방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가정 내 교화가 더 효과적인지를 법리적으로 역설했습니다.

5. 결과: 소년원 대신 '집'으로, 보호관찰 처분 결정

판사님은 마지막까지 A군의 상습성을 엄중히 꾸짖으셨지만, 동주에서 제출한 방대한 양의 양육계획서와 부모님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깊이 참작해 주셨습니다.

결국 A군은 소년원 송치가 아닌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 건의 딥페이크 제작이라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가정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맺음말 : "엄마의 마음으로, 전문 변호사의 날카로움으로"

딥페이크 사건은 아이의 인생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특히 포렌식 후 범죄 건수가 늘어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소년원 같은 심각한 보호처분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만 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내 아이를 지키는 엄마의 마음으로 가장 치열한 전략을 짭니다.

대한변협 전국 18번째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