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사례 청소년 가해학생, 학폭과 경찰조사가 함께 문제된다면 

딥페이크사례 청소년 가해학생, 학폭과 경찰조사가 함께 문제된다면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친구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했대요...

그냥 유행하는 앱으로 장난친 거라는데, 이게 정말 감옥에 갈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강력소년범죄 책임이자,

전국 18번째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최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으로 사무실을 찾는 부모님들의 손은 하나같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우리 애는 공부만 하던 애인데", "악의 없이 호기심에 한 번 해본 거라는데"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곤 하죠.

저 역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에, 자식의 잘못 앞에 무너져 내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보다 냉정한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딥페이크는 이제 단순한 일탈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엄단하는 '중대 성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했던 딥페이크사례와, 청소년 딥페이크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 목차

"장난이었어요"가 통하지 않는 법률적 이유

딥페이크 사건, 학폭위와 경찰조사의 '이중고'

[실제 사례]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까지

지금 우리 아이가 처한 단계별 골든타임

엄마 변호사 김윤서가 약속드리는 '정직한 전략'

1. "장난이었어요"가 통하지 않는 법률적 이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진을 합친 건데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등):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청 및 소지만으로 처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특히 '디지털 문해력의 부족'이 큰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은 가상 세계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심각한 성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변명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소년분류심사원 입소의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2. 딥페이크 사건, 학폭위와 경찰조사의 '이중고'

딥페이크 사건이 무서운 점은 학교 안팎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성 관련 사안은 학폭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성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자동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죠. 딥페이크 범죄같은 성범죄는 7호 이상 학폭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검찰에서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합니다.

경찰조사(형사/소년재판): 경찰 단계에서 포렌식이 진행되면 과거에 삭제했던 다른 합성물까지 모두 드러납니다. 이때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면 고등학생의 경우 전과가 남는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이 큽니다.

참고로 아이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연령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고등학생

며칠 전 종결된 고2 학생 A군의 사례입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 능욕 영상을 제작했고, 이를 단톡방에 공유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황: 이미 포렌식으로 유포 흔적이 다 밝혀진 상태였고, 상대 부모님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의 전략:

제가 직접 피해 부모님을 뵙고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재발 방지 다짐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중재했습니다. 제작 경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평소 성실했던 학교 생활과 봉사 내역을 통해 '교화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결과: 결국 피해 측과 합의에 성공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선처를 받아 소년재판조차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지금 우리 아이가 처한 단계별 골든타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의 굵기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진술에서 거짓말을 하면 포렌식 결과 앞에서 무너집니다. '유리한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원(8~10호)만은 막아야 합니다. 1~5호 사이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양육계획서]와 [전문가 소견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엄마 변호사 김윤서가 약속드리는 '정직한 전략'

저는 대한변협에서 전국 18번째로 등록된 소년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이력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아이의 엄마'라는 정체성입니다.

수임만을 위해 "무조건 무죄 가능합니다"라는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아이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역할을 가이드하며,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심 어린 전략을 구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뿐이던 2020년부터 이 길을 개척해온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입니다. 그동안 쌓인 수천 건의 데이터는 우리 아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맺음말 : "아이의 손을 놓지 마세요"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에 부모님부터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포기하면 아이의 인생은 정말로 벼랑 끝으로 밀려납니다.

실수는 아이가 했지만, 그 실수를 책임지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제가 그 길의 동행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