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운전 및 절도 사건 대응하기

김윤서 변호사

보호관찰 5호(선처)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및 절도 성공사례] 고등학생 청소년 A군

"변호사님, 우리 아이는 지금 이미 보호관찰 중인데...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엔 정말 소년원에 가게 될까요?

이제 고3인데, 학교도 못 마치고 인생이 어긋날까 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강력소년범죄 책임이자,

전국 18번째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소년 사건 중에서도 변호사로서 가장 긴박함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난번 선처를 해줬음에도 법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 운전과 오토바이 절도라는 중한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송치가 거의 확실시되었던 고등학생 B군의 이야기입니다. 벼랑 끝에 선 아이를 어떻게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냈는지, 그 전략적 대응 과정을 공개합니다.

📌 목차

사건의 재구성: 보호관찰 중 벌어진 무모한 질주와 절도

소년원 송치의 갈림길: 재범과 집행 중 범죄라는 '최악의 조건'

동주의 조력 1: '호기심'이 아닌 '환경적 요인'에 집중한 법리적 접근

동주의 조력 2: 실질적인 재범 방지를 증명하는 '24시간 밀착 케어 플랜'

결과: 소년원 대신 '마지막 기회', 제5호 장기 보호관찰 결정

고등학생 B군은 과거 공동공갈 사건으로 인해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어울리다 길가에 열쇠가 꽂혀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를 절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행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절도(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중죄가 겹쳐 있었고, 무엇보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포기 섞인 눈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소년 재판의 목적은 처벌보다 '교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호관찰이라는 교화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판사님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가정 내 훈육과 사회의 보호관찰만으로는 이 아이를 바꿀 수 없다. 격리된 시설(소년원)에서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B군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어, 소년원 송치 시 학업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대신 사건의 본질을 '상습성'이 아닌 '환경적 결핍과 일시적 방황'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진행 상황의 투명한 공개: 오토바이 주인(피해자)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범죄 동기의 소명: B군이 평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토바이에 과도한 관심을 두게 된 심리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것이 전문적인 절도단이나 상습 범행과는 결이 다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의 가장 큰 우려는 "풀어주면 또 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만의 강력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물리적 차단: 부모님은 아이의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 공유 앱 활용에 동의하셨고, 하교 후 즉시 귀가하여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밀착 양육 일지'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심리 치료: 단순 훈계가 아닌, 소년 전문 상담사와 연계하여 B군의 충동 조절 장애 요소를 진단하고 치료받는 과정을 재판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학업 의지 피력: 담임선생님의 탄원서와 성실한 학교생활 기록을 통해, 아이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때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님은 B군이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양육 로드맵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리고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을 마지막으로 믿어주셨습니다.

결국 B군은 소년원 송치가 아닌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보호관찰 기간은 늘어났지만, 학교를 계속 다니며 집에서 가족과 함께 반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이번엔 정말 끝인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 재판은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곳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대한변협 전국 18번째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아이가 저지른 잘못은 따갑게 꾸짖되 그 인생만큼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잡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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