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협박,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면 처벌 못할까?
상담사례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물 이용 협박 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담도 비슷한 내용인데, 다행히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사가 가해자의 아이폰 휴대폰을 압수하여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하라고 보완수사요구를 한 상태임에도, 상담자 분은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이 확인안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게 될까봐 불안해 하고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률적 쟁점 ①: 불법촬영영상이 없어도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처벌 가능한지?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그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고호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촬영물이용협박 범죄의 핵심은 영상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 행위'에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영상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상 영상 원본이 없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상담자께서 이미 확보하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협박 당시의 통화 녹음,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은 모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과거에 촬영물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적 쟁점 ②: 이런 사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어떤 의미일까?
본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이 다시 내려오는 '보완수사요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이 사건에서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불법촬영 영상파일은 범죄의 직접증거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의 영속성, 계속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피해자, 즉 의뢰인을 위한 것입니다. 검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영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 유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압수 및 영상 삭제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는 불법촬영 피해자를 위해 해야 하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법률적 쟁점 ③: 아이폰 포렌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
최신 아이폰의 보안 정책이 강화되어 포렌식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포렌식 기계에 따라 그 결과가 종종 달라집니다. 요즘 사설업체도 많지만 사설업체에서는 복구하지 못한 파일이 경찰에서는 복구되거나 경찰에서 복구못한 파일을 검찰에서 복구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또한, 복구하더라도 광범위한 복구파일에서 해당영상 파일을 찾는 작업에는 담당자의 정성도 필요합니다.
휴대폰 등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는 ①포렌식 기계와 ②담당자의 정성에 따라
차이가 종종납니다.
또한, 포렌식의 목적이 반드시 영상 원본 파일 복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영상 파일 복구에 실패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특정 파일이 존재했던 흔적, 삭제 기록(로그), 관련 메타데이터 등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했듯이, 이미 확보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이 명백하다면 포렌식 결과와 무관하게 기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렌식 실패 가능성에 대해 미리부터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 범죄입니다. 혼자서 불안에 떨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함께 강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로서 조주빈(박사방) 사건 수사팀을 총괄하는 등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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