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매 징역형 실형 위기에서 법정 구속 면한 비결 

■ 사건의 개요

✔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대가를 지불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 사법부의 엄벌 기조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법정 구속)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구형했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감옥에 수감되어 직장과 가족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실형 위기를 집행유예로 바꾸는 힘은 '정교한 양형 설계'와 '진심 어린 변론'에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인지 정도에 대한 유리한 정황 확보

• 비록 혐의는 인정하나, 상대방이 성인인 척 의뢰인을 기망했던 정황이나 대화 내용 중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확정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지점들을 발굴하여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 성범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만의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그간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과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화'가 필요함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심사숙고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자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실형과 집행유예, 그 한 끗 차이를 만듭니다

• 아청법 사건은 기소되는 순간 감옥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판사가 '감옥 대신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 징계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고려한 통합 방어

•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뒤따르는 보안처분(신상등록, 취업제한 등)의 가혹함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합니다.

👉 진심이 닿는 변론, 결과로 증명합니다

• 수사기관의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아청 성매매 혐의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두려우신가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