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과도한 친밀감을 표시하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장소에는 목격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즉각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온전치 않았으나 현장 상황과 증언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에서의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 파멸까지 예견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검찰이 선처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기술입니다."
1. 혐의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 견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기보다는,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과 함께 성인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반성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의 핵심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의 끈질긴 중재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였던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사정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번의 기회'가 절실함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 기소유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합의의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클래식은 사건 접수 즉시 가장 유리한 출구 전략을 수립합니다.
👉 전문 변호인만이 가능한 '안전한 합의'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협박이나 강요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진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의뢰인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변론
단순히 벌금을 깎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취업 제한, 신상 등록 등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위협하는 보안처분이 따르지 않도록 '불기소 처분'에 전력을 다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까 두려우신가요? 지금의 대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모든 법률적 역량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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