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클럽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불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이를 투약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매수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두 가지 성분 모두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꼼짝없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특히 단순 투약을 넘어 '매수' 행위가 동반되었고,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복수라는 점 때문에 검찰의 엄벌 기조 속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마약 사건은 단순한 반성을 넘어, 검찰이 '치료와 선도'를 택할 명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투약 경위의 참작 사유 및 우발성 입증
의뢰인이 마약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잘못된 호기심에 이끌린 단발성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매수한 마약의 양이 적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과학적 양형 자료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 병원에서 마약 중독 검사 및 심리 상담을 시작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약 서약서, 마약 퇴치 교육 이수 등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구축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3. 수사 협조 및 성실한 사회적 기반 강조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구매 경로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 복수의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사실은 엄중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특히 단약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는 약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범죄, '첫 진술'이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엑스터시나 케타민은 투약 정황이 길게 남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법무법인 클래식과 함께 유리한 양형 지점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 반성문이 아닌 '증명'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반성은 통하지 않습니다. 클래식은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실무적인 재활 증빙 자료를 제시합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생각하는 토탈 케어
마약 전과가 남으면 해외 출국, 취업 등 인생 전반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되지 않도록 '불기소 처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혐의로 앞날이 막막하신가요?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평생의 낙인이 남지 않도록, 가장 확실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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