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부정청약(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불송치 종결!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었던 지라 정말 저희가 실거주할 보금자리로 여겨왔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부정청약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장모님과 동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으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최근 1년간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같은 세대원일 것을 요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장모님)이 의뢰인과 함께 동거하지 않아 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의 요지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이 청약 신청자와 동거하지 않았음에도 같이 동거하는 것 처럼 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의 요건을 가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는 국토교통부가 '복수거주의 법리'를 도외시하여 이루어진 수사의뢰였으며, 기타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곧바로 의견서 작성 및 조사 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 모의조사를 통해 경찰의 조사를 사전에 대비하였고, 이어서 경찰조사 전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수사의뢰' 자체가 법리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시에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결론

•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 판결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