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이진아웃 상황,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음주운전 이진아웃, 벌금형 1,500만 원 방어 성공사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약 10년 안에 0.154%의 수치로 적발되면서 실형을 받게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사례로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에서 음주를 했습니다.

회사 인근에 주차를 해놨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휴식을 취한 의뢰인은 취기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불시검문 중이던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에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경우 음주운전 이진아웃(재범) 사례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금고형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면직되어 생계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의뢰인은 진앤솔 법률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치료를 지시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어떠한 인명 피해도 재산적 피해도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면직의 사유가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임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양형을 참작한 사례 제출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이 받게될 수 있는 실형 선고를 방어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을 지시했으며, 탄원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관할 법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이진아웃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진아웃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정상참작 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가 형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한 번 더면 끝’이라고 느껴지는 이진아웃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적 검토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