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준강간 혐의 불송치 사례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갑작스러운 성범죄 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고, 자신이 무죄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 방어 성공사례 중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준강간, 처벌 기준은?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었을 때 성립되는 일반 강간죄'와는 다릅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297조의2 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가 소속해있는 모임에 참여하였고, 이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귀가한 후 2차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도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나갔고, 피해자 집 주변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음주를 이어갔습니다. 둘은 자연스레 스킨쉽을 하는 등 호감을 나누었고, 이후 인근 모텔로 향하여 서로 합의한 상태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10개월 후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후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특징

👉 일방의 강제력 행사 없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 사건 발생 이후 우호적 관계 유지

👉 피해자 측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 주장

👉 영아 출산 후 위자료 요구

4.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조사 전 피의자 신문 대비 상담

2. 조사 과정 동행 및 조력

3. 증거 제출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임을 피력)

5. 사건의 결과

"피의자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을 결정함을 통지합니다."

경찰은 심신상실 상태로 볼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 사건 이후의 정황을 볼 때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