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부정행위로 인해 별거 상태였던 아내가 이혼·위자료·양육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함
판결선고일 2025.06.12
📌사실관계
1. 남편은 신혼초부터 채무 과도, 경제적으로 무능력, 신용불량 상태임. 생활비를 주지 않았음
2. 부정행위한 사실 있음. 2년 전부터 이미 별거 중에 있음. 소송 이전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음
3.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본인 명의 아파트 있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이혼사유 주장
2. 피고의 부당한 대우 및 악의적인 유기와 부정행위 주장,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3. 원고가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을 주장하고 양육비 매월 100만 원 청구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원고 청구 모두 인용,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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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앤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