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안심보장증서 무효,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로 판단되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판결선고일 2025. 10. 3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분담금 납부하였고 안심보장 증서 교부 받았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가.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필요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점

나.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교부된 것이기에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에 따 라 조합원 가입계약 역시 무효이고(일부무효의 법리), 이는 곧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무변론 판결 전부 승소

결론
-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