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용인남곡동원베네스트헤센시티 계약취소 승소사례 

“계약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가 가능할까요?”
“위약금 없이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고민은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용인남곡동원베네스트헤센시티처럼 ‘임대 후 분양 전환’, ‘안정적인 투자’를 강조했던 사업장은
계약 후 실제 조건이 다르다는 걸 뒤늦게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계약취소 소송을 통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취소가 어떤 법적 구조에서 가능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계약 전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면?

민간임대 분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었는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다음과 같은 안내를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

• 안정적인 임대 수익 구조

• 투자 리스크 거의 없음

하지만 계약서와 실제 사업 구조를 확인해보니,

• 분양전환은 확정이 아닌 ‘가능성’ 수준

• 임대조건 변경 가능성이 있음

• 사업주체의 책임이 제한된 구조

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상황은 ‘중요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내용”이었다면,
민법상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2️⃣ 이미 계약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미 돈도 냈는데, 이제 와서 취소가 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 계약했느냐’보다 ‘무엇이 문제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 취소 가능성은 계약 체결 시점의 정보제공이 정확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와 일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아래 자료들을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계약 당시 안내자료: 브로슈어, 제안서, 사업개요서, 홍보 캡처 등

• 커뮤니케이션 자료: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녹음 등

• 광고 문구: 홈페이지·현수막·블로그 문구 (특히 분양전환·환불 관련 표현)

• 계약서 조항: 해지 제한, 추가비용, 책임제한 등 불리한 조항 표시

이런 증거들이 모이면,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법률상 취소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전액 반환까지 가능했던 이유

이번 사건의 의뢰인 두 분은 각각 5,500만 원씩, 총 1억 1천만 원을 납입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법률검토를 요청하셨고,
검토 과정에서 핵심이 된 문서는 ‘가입 안심보장증서’였습니다.

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용도변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출자금 및 추진비 전액을 반환한다.”

문제는 이 약정이 단순 홍보성 안내가 아니라,
단체 재산을 특정 구성원에게 전액 반환하겠다는 법적 약속으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은 내부 의결절차 없이 이 문서를 발급했고,
이를 근거로 “전액 환불 보장” 이미지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망(欺罔) 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양지지역산업연계협력단이 각 5,500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지금 계약이 불안하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민간임대 계약은 구조가 복잡하고, 서류상 책임관계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증거 확보부터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안내자료, 문자·카톡만 있어도
법적으로 취소 가능성과 반환 범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소송 여부 검토부터 실제 회수 단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지금이라도 가능할까?
계약서 한 장, 안내문 한 장이라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당신의 계약이 ‘취소 가능한 구조’인지 꼼꼼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