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불송치]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된 사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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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5. 1. 20.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같은 편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ㅋㅋ 느그애@@미여ㅠㅋㅋ", "보@@지털은 예쁘냐..?", "보@@지", "진짜 찢어버리고 싶네", "옆집에 엄마가 떡돌리다가 허리까지 돌려서 그런거임?", "룸빵에서 배워서 마인드가 그런겅?"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반부터 저를 찾아주셨고, 상담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혹은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경찰 조사 준비

4. 조사 동행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1. 발언의 수위가 일반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과 비교해 매우 높았다는 점

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통상 게임 통매음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성적 조롱이나 욕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그런 채팅을 하게 된 지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채팅을 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가온길의 조력

게임 통매음의 핵심은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인이 그간 게임 내 '핵'을 사용하던 유저였고,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욕설을 하며 그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까지 하게 된 것임을 소명하고 따라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뢰인과 경찰 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5. 결과

통상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했지만, 간혹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판단의 재량이 매우 큰 법률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누군가는 처벌받고, 다른 누군가는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사님과 통화하여 저희 사건에 대해 구두로 설명드렸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