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통장대여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통장 대여(대포통장)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만 빌려준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 유형의 상담 과정에서 많이 듣는 질문은
“통장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통장 대여 사건은 일반적인 통장대여인지
보이스피싱 범죄와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 통장만 빌려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장 대여는 절대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 수익이 오가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은닉 등으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이 실제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2. ‘나는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 언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통장대여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 통장 대여 경위

• 대가 지급 여부

• 상대방과의 관계

• 반복적인 통장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정황에 따라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피해 금액과 역할에 따라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사건은
입금된 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사건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대여인지, 인출·전달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사건은 범죄 인식 여부, 관여 정도, 피해 규모와 반복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가 결정됩니다.

같은 범행이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단순 가담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주요 공범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통장 사용 내역·입금 흐름·통신 기록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통장 대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