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성매매, 초범이라도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매매 사건,
그중에서도 업소 장부단속과 연계된 성매매 사건입니다.

오프라인 업소 이용, 예약·연락 기록,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문제 되는
성매매 및 장부단속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장부단속이란 무엇일까요?

성매매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 휴대전화, 예약 명단, 결제 기록 등이 함께 확보되면서
실제 단속 현장에 없었더라도
장부·연락처·결제 정황만으로
이용자로 특정되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성매매·장부단속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의 조사 초기에는

• 업소를 알게 된 경위

• 예약·연락이 실제로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 금전 제공이 있었는지

• 실제 이용 여부 및 횟수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장부에 기재된
이름, 연락처, 별명, 날짜, 금액 등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계좌·결제 내역 등 분석을 진행합니다.

결국 성매매·장부단속 사건은
사안에 따라 기소 여부, 벌금형, 전과 기록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성매매 장부단속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성매매 사건은 같은 이용 정황이 있더라도
이용 횟수, 진술 내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이었다”,
“실제 이용은 없었다”,
“연락만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 역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조사 전에
불필요하게 오해를 키울 수 있는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돈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장부 내용, 통신 기록, 결제 내역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장부단속 사건은
초범이어도 이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나오기 보다는

벌금형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와 함께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