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변호사] 아청물은 절대 보셔도, 찾으셔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 최근 수사와 처벌이 특히 강화되고 있는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관련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메신저, 파일 공유, 스트리밍 등을 통해 문제 되는
아청물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무엇일까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다운로드하는 행위를 포함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수사의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아청물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청물 사건의 조사 초기에는

• 문제 된 자료가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지

• 의도적 탐색·다운로드였는지 여부

• 저장·전송·공유 행위가 있었는지

• 파일명이 아청물로 인식이 가능한지

• 동일 유형의 자료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지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PC, 저장매체의 포렌식 결과와
접속 기록, 파일 생성·삭제 내역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청물 사건은
사안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아청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아청물 사건은 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유입 경로, 보관 상태, 접근 방식,
초기 진술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조사 전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돈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 접속 기록,
파일 내역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 여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이후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와 함께
정말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