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게임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 엄연한 성범죄 

안녕하세요,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게임 내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게임 통매음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게임 채팅, 귓속말, 파티 채팅 등에서 문제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무엇일까요?

통매음 사건은
온라인 게임 내 채팅·음성 기능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발생했더라도
현실 세계의 법 적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게임 중 감정이 격해졌다”,
“농담이었을 뿐이다”,
“욕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인식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며,
게임 채팅·음성 채팅 역시통신매체에 포함됩니다.

2. 게임에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게임 통매음 사건의 조사 초기에는

• 문제가 된 발언이나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채팅 환경(전체·파티·귓속말 등)

• 상대방과의 관계 및 이전 대화 흐름

• 상대방이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

• 반복적·지속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내 채팅 로그, 녹음 파일,
신고 화면 캡처 등 제출 여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 중심의 정리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게임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은
사안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 전과 기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게임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게임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은
사용된 맥락, 대화의 흐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에서는
짧은 문장이나 음성 표현이
전후 맥락 없이 단편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에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도와 다르게 사건이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조사 전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돈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채팅 로그, 음성 기록,
등과 같은 증거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 역시
단순한 말실수나 게임 내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여부와 전과 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와 함께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