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변호사, 뺑소니 무혐의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혐의 : 뺑소니 →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 A씨는 출퇴근을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도로는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변 차량 통행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운전 중 별다른 충격이나 이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목적지로 이동하였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근 CCTV와 피해자의 신고를 근거로 A씨가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으며, 병원 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뺑소니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던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경찰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뺑소니 혐의는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조·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이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며, 충격의 정도, 차량 손상 여부, 운전 환경 등을 세밀하게 정리했고, 실제로 의뢰인 차량에는 외관상 확인 가능한 파손이 거의 없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급격한 충격이나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인근 CCTV 영상과 사고 지점의 구조를 분석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성실히 조사에 응했고,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뺑소니는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도주치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
구호 조치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뺑소니 처벌 기준과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뺑소니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형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뺑소니 성립 여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 피해자가 경미한 상처만 입었다고 판단한 경우

• 현장에서 잠시 이동했으나 이후 연락이나 조치를 취한 경우

이 경우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상태, 사고 충격 정도,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뺑소니와 단순 사고 후 미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뺑소니와 혼동되는 개념으로
사고 후 미조치가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없는 물적 사고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반면 뺑소니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도주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가장 유의해야 하나요?

뺑소니 혐의는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할 경우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신중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 사고를 인식한 시점과 경위

• 현장을 떠난 이유와 이후 조치 여부

• 피해자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 과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단순 교통사고가 중대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뺑소니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인식 여부, 조치 의사, 이후 행동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이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교통사고 범주로 볼 수 있는지는
초기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의 흐름과 법적 기준을 차분히 점검하는 과정이
불필요한 처벌 위험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