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학폭전문] 학교폭력 '조치없음' 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이승민 대표변호사” 입니다.

혐의 : 학교폭력 → 결과 : ‘조치없음’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사건개요 >>

​

당시 의뢰인 A학생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 B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

신고 내용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중 있었던 말다툼과

메시지 교환 과정에서 언어적 폭력과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학교는 즉시 사안 조사를 개시했고,

A학생은 가해학생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A학생과 보호자는 “단순한 친구 간 다툼이었을 뿐,

일방적인 폭력이나 지속적 괴롭힘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학교폭력 사안 특성상 조사 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던 만큼, 부담이 있었습니다.

​

특히, 보호자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인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을 넘어,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사건 전후의 관계 흐름

• 상호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빈도

• 제3자 학생들의 객관적 진술

​

결과적으로, 문제된 발언과 행동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상호적 언쟁에 불과했고,

A학생이 일방적으로 B학생을 괴롭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반복적 폭언, 위협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학폭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① 사안의 일회성

② 상호 책임이 존재하는 갈등 구조

③ 학교폭력 요건 불충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이 사건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학생은 어떠한 징계나 조치도 받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강요, 금품갈취 등입니다.

다만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① 일방성
한쪽이 지속적으로 우위에 있었는지

② 지속성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③ 고의성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④ 피해 발생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이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거나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등입니다.

이 중 일부 조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과 향후 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치 단계 이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 간 말다툼이 신고로 이어진 경우
-단체 채팅방 발언이 문제 된 경우
-쌍방 감정싸움이 일방 폭력으로 주장된 경우

그러나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맥락, 관계의 흐름, 객관적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감정적인 해명이나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의도와 다르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1.사건 경위의 시간 순 정리
2.메시지·채팅·녹취 등 객관적 자료 확보
3.학생 진술의 표현과 방향 정리

이 과정은 보호자와 학생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기준부터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가볍게 넘길 문제도 아니지만,
모든 갈등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학교폭력 사건 구조를 이해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차분히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