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변호사, 폭행죄 정당방위 판결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혐의 : 폭행죄 → 결과 : ‘정당방위’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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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귀가하던 중,

인근 상가 앞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의뢰인이 자리를 피하려 했음에도 접근하며 밀치고 멱살을 잡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상대방의 공격이 점점 격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손을 떼어내고 밀쳐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바닥에 넘어지며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죄 피의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정당방위 요건을 명확히 구조화하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선제적·지속적 공격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방어 행위가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대응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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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에 대해서는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던 만큼,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폭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큰 부상이나 상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기, 멱살 잡기, 팔을 붙잡는 행위, 위협적인 신체 접촉 역시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다툼 중 발생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힘이 가해졌다면 폭행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폭행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폭행죄는 형법상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분류되지만,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폭행인 경우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사후 태도 역시
수사 및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폭행죄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면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먼저 공격을 당했고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상대방의 공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 그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 않았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 보복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쌍방 폭행이어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현실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방위 주장은 가능하지만, 인정 기준은 엄격합니다.

쌍방 모두가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방어 목적이 분명하고
다른 한쪽의 공격성이 명확하다면
방어한 쪽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판단은 진술 내용,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폭행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행죄는 사건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정당방위 주장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맞아서 반격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방어 목적과 상당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방어의 필요성, 행위의 범위, 상황의 긴급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폭행죄와 정당방위 판단은 왜 사안마다 다른가요?

폭행죄와 정당방위는
사건의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이 사용됐는지,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