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 성공사례 |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담 문의 : 02-2038-4857

📌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물차로 유턴하던 중, 전방에서 유턴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범퍼가 의뢰인 차량 우측 후면부와 접촉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처벌 위험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게 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
✔ 도주의 고의
가 모두 입증되어야만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역시 사고 인식을 전제로 한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범죄로,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 효성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저는 사건 초기부터 본 사건의 핵심을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명확히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사고 인식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소명

• 차량 손상 부위, 접촉 위치, 충격의 강도 등을 종합 검토

• 화물차 구조상 운전자가 후면 접촉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

✔ 도주 고의 부재 입증

• 사고 이후 의뢰인의 이동 경로 및 운전 행태 분석

• 도주나 회피로 볼 만한 급정거·우회·은폐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

✔ 피해자 상해의 경미성 및 사고 경위 정리

• 진단서상 상해 내용과 치료 기간을 면밀히 검토

• 접촉 사고의 경미한 정도를 토대로 사고 인식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면 대응

•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으로 입회

•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

📌 사건 결과

검사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모든 혐의에 대하여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억울하게 제기되었던 도주치상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사고 인식 가능성과 도주 고의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는 사고의 크기보다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억울하게 도주치상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초기 대응과 법리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