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생각보다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는 신제영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정말 잠깐 스친 정도였어요.”

• “술자리고,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 “상대방이 싫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넓게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강제추행, 어디까지 처벌 대상일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흔히 생각하는 폭력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경우
✔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접촉
✔ 술에 취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행위

이러한 경우에도 판례상 폭행 또는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즉,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특히 이런 경우, 위험 신호입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경우

• 잠들어 있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경우

•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 연인·지인 관계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상황

이 경우 수사기관은
‘동의가 있었는지’보다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본인은 가볍게 여겼던 행동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까지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조사 한번만 받으면 끝나겠지”는 매우 위험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의 표현 하나

• 불리한 해석이 가능한 진술

• 객관적 증거에 대한 대응 실패

이로 인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임에도 기소·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일수록 혼자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분들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신고·고소를 당한 경우

•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술자리, 회식, 사적 만남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상대방 진술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빠를수록 좋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은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초기 전략 수립과 진술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로톡을 통한 비공개 1:1 전화 상담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