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조치없음, 가해자 3호처분] 피해자가 보복성 맞폭 신고를 당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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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맞폭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10월경 한 부모님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녀분이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오히려 가해학생들로부터 맞폭신고(보복성 신고)를 당해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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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조롱부터 시작해서, SNS를 이용한 사이버 불링,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등 복합적으로 얽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이 과거 친구와 주고받았던 DM 메시지 등을 문제 삼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자녀에게 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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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변호인의 조력
(1) 목표 설정

맞폭신고 대응법은 일반적인 학폭 사건과는 다릅니다.

만약 이 사건처럼 피해와 가해가 얽힌 "쌍방 사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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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먼저 의뢰인과 그 자녀분께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설명 드렸습니다.

1) 우리가 입은 피해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여 가해학생들이 합당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

2) 우리를 향한 신고의 형태가 보복성이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방어하여 "조치 없음"을 받아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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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학폭위를 대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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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아이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과의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제 저서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요> 라는 학교폭력 서적을 집필할 때에도 이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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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신경 쓰지 못한 탓이지,,,'라는 마음으로 분노와 후회의 감정이 가득하실 겁니다. 이 감정으로 인해 가해 학생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돌아봐야 할 우리 아이의 감정은 뒤로 밀린 채, 사건만 절차대로 흘러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지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학폭 신고를 넣은 순간 이미 사건은 시작되고, 절차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고 공감해 주고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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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맞폭신고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 사건의 본질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성 신고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3)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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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격 전략]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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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들이 약 1개월 사이에 걸쳐 진행한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협박 등 복합적인 유형의 학교폭력을 저질렀음을 DM, SNS 게시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의 피해자임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들이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정황을 부각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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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어 전략] 왜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지를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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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첫 번째,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했던 DM 내역들은 두 학생이 매우 친밀했던 시절 상호 간에 장난으로 주고받았던 대화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가해 학생 측이 보낸 유사한 수위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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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두 번째, 뒷담화, 허위진술 주장 등에 관하여는 교우 관계의 어려움을 친구에게 토로한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임을 일관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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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상대 학생들에게는 "3호 처분"을, 의뢰인은 "조치 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인정하여 상대 학생들에게는 3호(교내봉사) 조치를 내렸고, 의뢰인에게는 향한 보복성 맞폭 신고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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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에는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맞폭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폭위 처분 결과가 대입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가해자 학생 측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학폭 신고 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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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현재 맞폭신고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학부모님들이시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대표 변호사인 제가 '실제 제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