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침해 고소, 처벌 수위 경향 및 법률 대응 전략

하진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고소 대응 전담 로펌으로서, 문제되는 최신 영화들을 실시간으로 리스트업하면서 고소당하신 분들이 곧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토렌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왜 하필 이 영화로 고소당한 겁니까?

대체로 토렌트 고소가 이뤄지는 영화는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최신 영화입니다. 제작사, 배급사 등이 부진한 성과를 만회하고자 토렌트를 통해 불법다운로드한 대상들을 광범위하게 고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필 이 영화가 문제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영화 저작권자 측에서 직접적으로 고소를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른 배급사나 제작사에서도 다른 영화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저작권자 측에서도 다른 영화로 추가 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초에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불송치로 종결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 침해 처벌 수위 경향

물론 초범의 경우 7~80% 이상은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편이 아니라 수십 편의 영화로 고소당한 경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간혹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토렌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입건하였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IP를 특정하여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토렌트 사용으로 몇 편이 문제될지 알 수 없고, 추가 고소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생각하기 싫은 처분이 나올 수도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법률 대응 전략

사업장 공용IP가 문제된 경우로 자신이 해당 영화를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면 →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
여러 편이 문제된 것이라면 →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조율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혼자서 저작권자 측과 합의하는 경우 → 과도한 합의금 지급 주의, 추가 고소 가능성 주의
변호사 통해서 합의할 경우 →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 진행, 추가 고소 가능성 8~90% 방지
경찰조사 기록도 남아 향후 개인 신상에 불리 → 경찰조사 없이 사건 마무리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

합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일까?

경찰조사 변호사 입회 등 다른 조력도 가능합니다 → 무혐의 주장 시 전문적인 도움 가능
수사과정에 직접 임하여 처분을 기다리는 것도 가능 → 처분 나기까지 최소 2~3개월 소요, 일상의 큰 스트레스 발생
안일하게 무대응 또는 별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나쁘게 판단할 가능성 有

최근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이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한순간에 전과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존재하니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책임감 있게 대응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토렌트 고소 대응 전담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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