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에 따른 이혼 파탄 책임 및 위자료 청구 방어 

1.    의뢰인의 상황

“다 제 잘못이고 제 탓이랍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여행까지 다녀오는 등의 외도를 저질렀다며, 그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접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배우자의 의처증으로 마음 고생을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즉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배우자)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돼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위자료 문제까지 발생해 의뢰인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1.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1.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 역시 해당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원고가 하는 주장에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확인 결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만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부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를 하며, 그에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한 원인을 원고의 지속된 외도 의심과 폭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의뢰인에 폭언을 했거나 인격적 모욕을 주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의 의처증 등을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를 이유로 의뢰인을 탓하며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자 이 결혼 생활은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을 결심했다는 경위를 명확히 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여행을 갔다고 주장했던 당일, 의뢰인의 실제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외도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원고가 의뢰인을 과도하게 감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문자 메시지와, 의뢰인이 이에 대해 주변인들에 토로한 메시지 등의 증거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본 변호인은, 원고로서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할 정당한 사유도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도 없다는 것,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 이혼을 청구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논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혼인 생활 중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경제적 기여 및 가정 유지에 크게 기여를 했던 점 등을 강조하며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1/2상당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각자 상대방에 대한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외 재산들도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며,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법적인 문제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논리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법적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도가 각 변호인들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검증된 변호사, 뛰어난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그에 도움을 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건 과정 도중 도움받던 변호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 변호인을 교체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믿고 맡길만한 변호인,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법조 경력을 쌓으며 무수한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이혼 * 상속 등 관련 법적 분쟁 사건 해결 노하우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대중과도 소통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제 전문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결과가 저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매 사건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 내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순간에 느끼실 수 있는 불안을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혼 분쟁에 최선으로, 현명하게 대응하여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 변호인과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