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원정 성매매 까페에 금액까지 송금한 사건, 무혐의 도출 

1.    의뢰인의 상황

“잘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긴 합니다”

의뢰인은 필리핀 여행을 준비하다가 필리핀 원정 성매매 알선 카페를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금액을 송금했고, 실제 현지에서 여성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을 받을만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전을 대가로 하여 성적인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인정되면 끝입니다.”

더욱 더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써,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및 인사상의 불이익과 더불어, 주변으로부터 매우 큰 사회적*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타인에 금전을 지급했으나, 그에 따라 타인과 성적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무혐의를 도출하는 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필리핀 여행을 하게 된 이유/경위, 알선 카페에 접속한 과정 및 알선업자에 메시지 및 대금을 송금한 과정, 이후 필리핀 현지에 도착해 여성과 만난 상황 등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 현지에서 알선업자여 여성을 소개받고, 해당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과 알선 업자 간의 금전 거래 목적이 불분명하며, 금전을 대가로 한 성적 행위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를 언급하며, 혐의 인정 시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의 중대성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 졌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며 일상적*직업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필리핀 성매매 알선 카페에 의뢰인이 접속했던 기록 및 의뢰인이 알선업자에 대금을 지급했던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현지에서 여성을 만났던 부분도 확인돼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매매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실제 의뢰인이 여성과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본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의뢰인의 일상 전반 및 사회 생활도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를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관련 문제나 분쟁을 최선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쌓아 온 경력과 함께 지나 온 시간의 흐름에 따라 터득한 노하우로 의뢰인에 더욱 더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어 프렌즈라는 법률 유튜브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 등을 전달하고도 있는데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과 사건 해결 경험이 여러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성매매 및 성범죄 기타 형사 사건에 연루돼 마음 고생하고 계신 분들, 힘든 상황을 최선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을 통해 그를 효과적으로 타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