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사망 사고,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어린이들이 뛰노는 공간은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한 가정의 일상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5개월 된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며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1. 사고의 개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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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2X년 가을,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설 운영자 박 씨가 “아이를 내가 봐주겠다”고 말하며 자녀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단 몇 분 만에 아이를 방치했고, 결국 5개월 된 영아가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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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이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더해 부모님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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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법행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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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실내놀이시설 운영자는 미성년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안전 펜스, 보호자 배치 등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 형사 유죄 판결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 인정: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 유죄와 별도로 민사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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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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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영아였기에 고도의 보호가 필요했음을 반영, 운영자 박 씨의 책임을 80%로 산정했습니다.

• 일실수입 산정: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장래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했고, 생계비 공제와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 위자료 청구:

• 망아 본인의 위자료: 1억 원

• 부모 각각의 위자료: 1천만 원

• 상속 및 청구 구조: 망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모에게 상속되었으며, 부모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과 함께 총 약 1억 3,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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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사건의 경위를 세밀히 분석하고, 법원에 제출할 손해배상 소장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운영자의 명백한 과실, 안전 관리의무 위반, 보호자의 슬픔과 상실감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4. 결론: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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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지 한 가족의 비극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어린이 시설 운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법적 경고이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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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그분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사회적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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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와 유사한 사고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광주 변호사 안준표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