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형사전문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요즘같이 생계가 어려운 시기, ‘작업 대출’이라는 유혹에 속아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나 사회초년생, 저신용자와 같이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범죄 조직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 대출’에 응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자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자에 속아
피의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경험이 없는 전업주부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용이 낮아도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 한 통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이어갔고, ‘임세환’이라는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작업 대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신한은행 대출, 부결 위험 없음
수수료 3%
외화 입출금 실적 필요 → 증권계좌·은행계좌 연동 요구
피의자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고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연락처 등을 제공했습니다.
2. 기망당해 ‘인출책’ 역할까지 수행
‘임xx’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농협 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송금
달러 환전 후 2개 지점에서 인출
달러 전달 후 대출금 입금 예정이라는 말로 안심
의뢰인은 총 1,927만 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앞에서 제3자에게 현금 전달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임xx'은 연락을 끊었고, 피의자는 뒤늦게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피의자
피의자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
기망당한 점을 분명히 밝힘 (공범의 고의 없음)
적극적인 변상 의사와 반성의 진정성
4. 광주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자수의 의미를 살리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의자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자 이용당한 사람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제적 절박함 속에서 대출을 원했을 뿐
‘임세환’의 정교한 심리적 설계와 실제 금융기관을 사칭한 방식은 누구나 속을 수 있는 수준
피의자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이후 스스로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자수에 해당
이러한 사정을 기반으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의자의 자수 경위와 피해 회복 의지,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5. 마무리: 보이스피싱 연루,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작업 대출을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에 무심코 협조하게 된 사례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면 관대한 처분(벌금형,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나 지인이, ‘작업 대출’, ‘대출 실적 쌓기’, ‘계좌 사용’ 등을 이유로 수상한 요구를 받고 있다면 절대로 응하지 마십시오. 이미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스스로 자수하고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회복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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