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심부름을 한 것뿐이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8~9회 반복적인 전달 행위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인 청년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했으나,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상태여서 단순 미숙만을 강조하기 어려운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범행 구조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의뢰인이 조직적 범죄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단순 심부름인지 ‘공모’에 의한 가담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 주위적 주장: 무죄 주장 – 범행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

• 예비적 대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공탁 절차 진행.

• 양형자료 보강: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제출.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 전략과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이 반영되어,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