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워크아웃 - 나에게 맞는 선택은?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 나에게 맞는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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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나에게 맞는 선택은? 

김태용 변호사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 나에게 맞는 선택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개인회생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더 나을까요?"

실무 경험상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워크아웃'을 선택할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 탕감이 크게 필요 없는 사람

이런 경우:

  • 채무가 적거나

  • 소득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거나

  • 연체만 정리하면 되는 경우

이런 분들은 굳이 회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는 줄이고 원금만 갚는 워크아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2. 소득이 높아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사람

대표적인 사례:

  • 대기업 직원

  • 공기업/공무원

  • 연소득 5천만~1억 이상

이런 경우 회생보다 워크아웃 월 납부금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3. 재산(청산가치)이 많아 회생 변제금이 너무 높은 사람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 구조입니다.

재산의 종류:

  • 예금, 적금

  • 보험해약환급금

  • 전세보증금

  • 차량

  • 퇴직연금 등

재산이 많으면 회생 변제금이 원금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산 많은 사람일수록 워크아웃으로 전환이 많습니다.


4. 원금 100% 변제가 예상되는 사람

워크아웃 전환의 대표적 이유입니다.

해당 사례:

  • 소득이 높아 원금이 거의 그대로 잡히는 사람

  • 청산가치가 높아 탕감 폭이 거의 없는 사람

  • 인가 후 총변제액이 채무총액과 거의 차이가 없는 사람

이러한 경우 "굳이 회생을 왜 해야 하나?"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5. 사치·도박·코인·투자성 채무가 많은 사람

개인회생에서는 도박·코인·주식은 법원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문제점:

  • 탕감이 거의 안 나오거나

  • 인가가 지연되거나

  • 기각 리스크가 커져서

➡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워크아웃 전환으로 안전하게 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사람들의 6가지 공통 특성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더 유리합니다.

  1. 탕감이 거의 필요 없거나

  2. 소득이 일정하고 높거나

  3. 재산이 많아 변제금이 과도하거나

  4. 원금 100% 변제일 가능성이 높거나

  5. 연체가 짧아 빠른 회복이 가능하거나

  6. 채무 성격상 회생 인가가 어려운 경우

이 6가지가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의 공통 특성입니다.


제도 선택은 "누가 더 유리한가"가 핵심입니다

채무금액이 같아도:

  • 소득 구조

  • 지출 패턴

  • 재산 규모

  • 연체 기간

  • 채무 사용 내역

이 요소들에 따라 개인회생이 맞는지, 워크아웃이 맞는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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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도산전문변호사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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