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시변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태용 변호사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시변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본인에게 필요한 상황인지,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변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허가해야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일시변제가 필요한 경우

갑자기 목돈이 생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일부 수령, 상여금·보너스, 재산 처분(중고차 판매, 코인·주식 정산 등), 가족의 일시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목돈이 생기면 법원 입장에서는 재산 은닉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변제금 선납(일시변제)으로 넣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압류적립금 또는 목돈을 일시변제함으로써 전체 변제기간을 36회에서 35회처럼 단축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이며, 변호사의 논리적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시변제는 일부 회차를 미리 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돈이 정상적인 경로에서 나온 자금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법원이 보통 요구하는 자료는 통장 입출금 내역, 송금 증빙, 상여금·퇴직금 내역, 재산 매매계약서 등입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시변제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일시변제는 조기면책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체 변제기간 중 일정 비율(보통 2/3 이상)을 빨리 채웠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변제를 잘 활용하면 회생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실제로 36개월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조기면책이 허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일시변제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일시변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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