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공주택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에도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 관련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3. 대응 및 결과

당해 사건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 공모 관계 부인 취지의 의견서 제출과 변호인 입회 등을 통하여 입건 3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