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2.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의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