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기타 여러 양형요소 등을 소명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