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만남 불법 촬영 사건,
6천 5백만 원 합의.

• 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금 : 6천 5백만 원

• 처분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가던 중,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은밀히 휴대폰 카메라를 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가해자의 행동을 눈치채고 휴대폰 화면에 찍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불법 촬영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을 느끼며 곧바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사건 초기, 확보된 영상 파일을 즉시 증거화하여 삭제나 조작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된 시점과 파일 생성 내역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범행 정황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겪은 수치심과 공포가 진술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당시 상황과 느낀 감각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피해 사실의 즉각적 반응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는 "촬영은 단순 장난이었다"거나 "피해자가 동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 포렌식 분석 결과 : 실제 영상 파일이 존재함을 입증

• 진술 일관성 확보 :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 지인의 증언이 모두 일치

• 동의 여부 반박 : 촬영 당시 정황이 동의와 전혀 맞지 않음을 지적

이로써 가해자의 방어 논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대인기피와 불안 회복을 위해 ①호흡·이완 훈련 ②대인관계 회복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6천 5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