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나서려 할 때
가장 두려운 부분 중 하나는
'2차 피해'입니다.

사건 자체의 충격뿐 아니라,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를 입거나 신상이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은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1. 비공개 재판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낯선 청중 앞에서 다시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최소한의 심리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신상 비밀 보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단계에서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주소, 직장, 가족관계 등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증인 보호 및 영상 진술 제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증인신문을 통해 별도의 공간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림막 설치, 동행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불필요한 대면으로 불안과 공포를 겪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4.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제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우려하는 경우,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경찰의 신변보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주거지·직장 접근 차단, 긴급 보호 요청 등이 포함되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2차 피해는 또 다른 폭력이며, 피해자가 끝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가 당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